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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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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6. 21. 선고 2018나2017059, 2017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