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 “ ”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천진’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위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함흥냉면’ 부분은 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Articles 2(3) and 6(1)4 of the Trademark Act

Plaintiff (Patent Attorney Kim Jae-sub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Court Decision 2009Heo5233 Decided October 8, 2009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tent Cour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 등으로 하고 “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07-29169호)의 구성 중 ‘천진’은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으로,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백과사전 등에 중국의 3대 또는 4대 도시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우리나라 중등 사회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중국 허베이성(하북성) 소재 중앙 직할시의 명칭’ 등으로 각 인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문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 사건 거절결정시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천진’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Then, the part of “Saeafrhion” is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s provided by Article 6(1)4 of the Trademark Act, since there is no distinctive character in relation to the designated service business of the pending service mark, and as such, it cannot be said that a new concept has been produced or a new concept has been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of “Safrhion.”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pending service mark cannot be deemed a 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on the ground that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multiple language “Geojin” is directly belonging to the general consumers or traders in Korea as a Chinese urban name.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determining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allegation in the grounds of appeal assigning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Si-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