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Gohap427 Violat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52 years old, female) or (ju) research institute;

Residential Suwon City

Suwon-si of reference domicile

2. Technical directors of the least B (68 years old, south) and (State) research institute;

Seoul Residence

reference domicile Gyeong-nam

3. Kim 2 (64 years old, south), construction business

Seoul Residence

Seoul basic domicile

Maximum Country of Origin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유 ( 피고인 원아 , 최♧♧을 위하

(n)

Attorney Kim Jong-○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defendant Kim 00)

February 18, 201

Defendants are not guilty.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Defendant Won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arch institute"), the senior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senior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defendant Kim Jae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has been working as an employee of the Gu office in fact.

No person shall disseminate intentionally the false market prices or false facts or other rumor or use a deceptive scheme for the purpose of gaining unjust benefit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and purchase or other trading of securities.

피고인 원아은 2008 . 3 . 초순경 피고인 김이이에게 " 내가 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 , 그래야 상장을 할 수 있다 . " 고 제의하여 피고인 김하는 이 를 승낙하고 , 피고인 최유은 2008 . 3 . 10 . 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김 00 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김이이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을 교부하여 피고인 김00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연구소 주식의 상장 및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08 . 5 . 2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 , 원 이 3회에 걸쳐 피고인 김 이에게 지급한 총 130 만 원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주식이 비상장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 트인 ' 프리보드 ' 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 로 공모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최은은 2008 . 4 . 8 . 경 피고인 김 에게 전화하여 " 지금 10주를 올려놓았으니 들어가서 매입하면 된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 김이이는 그 지시에 따라 바 로 인터넷 사이트 ( www . free * * . or . kr ) 에 접속하여 피고인 최♧♧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입금했던 10만 원으로 연구소 주식 10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원아 , 최은으로부터 지급받아 계좌에 입금했던 돈을 이용하여 오

The research institute’s shares were purchased on April 10, 2008, around 10 weeks on April 21, 200, around 10 weeks on the same month, around 5 weeks on the same month, around 25 weeks on the same month, around 5 weeks on the 29th day of the same month, around 61 weeks on May 2, 2008, and was 185 won per 2,185 won, respectively.

The research institute's stock price was calculated by 24,500 won, thereby spreading a false market price intentionally in order to obtain unfair gain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2.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origin, the outline, and the summary of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and the judgment thereof

A. Summary of the argument

The Agency has obtained new approval from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on February 26, 2008, so that it can sell and purchase the shares of the Agency from the 29th of the same month to the Round. Since the designation of the Round, the designation is cancelled if the trading volume is less than 5/10,000 of the total number of the designated shares during six months. As such, the Defendants were sold from the Round for the purpose of reaching the Agency’s monthly trading volume to prevent the Agency from being released from being released. Furthermore,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Kim, issued the shares purchase funds to Kim Yang and ordered Kim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Agency, thereby raising a false market price.

B. Determination

1) Whether there was a fact that Kim 00 issued a share purchase fund and ordered Kim Do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research institute

A) The Defendants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of this Court, they did not direct Kim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research institute in the fririd by issuing the funds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research institute. The Defendants denied the facts charged. On the contrary, Kim Jong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investigation agency, and from March 2008, whether they were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police officer around 2008.”

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 . ' 라고 말했다 . 이에 진술인은 2008 . 3 . 10 . 경 피고인 최은과 함께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으로 가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 당시 피고인 최은이 10만 원을 주어서 연구소가 소재한 건물 1층에 있는 CD기 를 이용하여 이를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 이후 피고인 원아이 2008 . 4 . 17 . 경 20만 원 , 같은 해 5 . 1 .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진술인에게 교부하였고 , 진술인은 돈을 받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D기를 이용하여 진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 진술인은 피고인 최BA으로부터 ' 주식을 올려놓았으니 매수하라 . ' 는 취지 의 지시를 받고 2008 . 4 . 8 . 연구소 주식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의 지시를 받고 연구소의 주식 총 101주를 매수하였 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나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김이이의 미래에셋 증권계좌에 연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 603 - 321796 - * * - 807 ) 에 2008 . 3 . 10 10만 원이 자기앞수표 ( 수표번호 가나929076 * 米 ) 로 입금되었는데 , 위 자 기앞수표는 2008 . 2 . 29 . 피고인 최은의 우리은행 계좌 ( 1002 - 米米0 - 043697 ) 에서 출 금된 것인 점 ( 수사기록 제330 ~ 337쪽 ) , ② 위 수표를 입금하는데 사용된 CD기는 여의도

에 소재한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관리하는 8번 CD기로서 김효가 진술한 입 금 장소와 일치하는 점 ( 2008 . 3 . 당시 연구소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米米 대오빌딩에 소재하고 있었음 , 수사기록 제321쪽 , 제447쪽 ) , ③ 김이이가 2008 . 4 . 17 . 20만 원을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 - * * 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이고 , 같은 해 5 . 2 . 90만 원 및 10만 원을 각 입금한 곳 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 - 米米 상가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에 위치한 CD기 및 우위 진로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로서 김이이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수사기록 제 318쪽 ) , ④ 김의 진술 중 김이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현금인지 수 표인지 여부 , 구체적인 수령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 라도 , 금원 수령 당시로부터 2년 여가 지난 시점에 수사를 받았고 , 핵심적인 부분에 관 하여는 객관적 증거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요 부분에 관한 김이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이 부분 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보다 김이이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According to this, the defendants delivered the shares purchase fund to Kim Jong-ro.

Since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s and the defense counsel ordered to purchase shares of the Agency,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nd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Whether a person intentionally spreads a false market price to obtain unjust benefits

A) The prosecutor asserts that the Defendants spreads a false market price by inducing the Defendant to purchase high-priced shares issued by selling orders in collusion with Kim in order to obtain unjust benefits.

나 )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김이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 연구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 1 ) ◈ 연구소는 2008 . 2 . 26 .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프리보드 신규지정승 인을 받았는데 , 지정 이후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 ( 20만 주 ) 의 10 , 000분의 5 미만 인 상태 ( 100주 미만 ) 가 6월간 지속될 경우 지정이 해제되므로 (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 , 피고인들로서는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원아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

( 2 ) 다음과 같은 연구소 주식에 대한 2008 . 4 . 8 . 부터 같은 해 5 . 2 . 까 지 사이의 거래과정 ( 수사기록 제139 ~ 140쪽 , 제201쪽 ) , 즉 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원 의 지시에 따라 2008 . 4 . 8 . 경부터 같은 달 21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원 소 유의 주식에 관하여 소량씩 매도가를 올리며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 대부분의 매도물량 을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황 , 김 * * 가 매수하였고 , 위 기 간 중 김이가 매수한 것은 2008 . 4 . 8 . 10주 ( 주당 체결액 2 , 810원 , 당일 가격 ( 2 , 610 원 ) 보다 200원 높은 가격 } , 같은 달 10 . 10주 ( 주당 채결액 3 , 250원 , 전 거래일 가중평균 주가 ( 2 , 710원 ) 보다 540원 높은 가격 } , 같은 달 21 . 10주 ( 주당 체결액 7 , 500원 , 전 거래 일 가중평균주가 ( 6 , 650원 ) 보다 850원 높은 가격 } 에 불과한 점 , ② 김 * * 는 2008 . 4 . 23 . 경부터 같은 달 25 . 경까지 사이에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기준 가격제한폭 상한인 30 % 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일 1주씩 매도주문을 하고 , 이를 피고인들 및 김이이가 아 닌 김 * * 자신이 직접 매수하거나 황이 매수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가 16 , 400원까지 대폭 인상되었고 ( 2008 . 4 . 22 . 기준 주가 7 , 500원 ) , 이에 피고인들은 2008 . 4 . 25 . 당일 고가 ( 16 , 400원 ) 보다 3 , 300원이 낮은 13 , 100원에 매도주문 ( 6주 ) 을 하 고 김으로 하여금 그 중 5주를 매수케 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되 는 것을 저지하였던 점 , ③ 김 * * 는 2008 . 4 . 28 . 다시 연구소 주식 1주를 17 , 400 원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자신이 재차 매수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를 대폭 상승시 켰으며 , 이에 피고인들은 2008 . 4 . 29 . 김 * * 가 상승시킨 주가 ( 17 , 400원 ) 보다 2 , 900원 이 낮은 14 , 500원에 주식 5주를 매도하여 김이로 하여금 이를 매수케 함으로써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gency's share price has fallen, 4 on April 30, 2008, 198, 2000 won average trading day (14,50 won) higher than 4,350 won higher than 18,850 won, and 3,850 won average trading day before May 2, 2008 (18,850 won) average trading day was lower than 15,00 won, and 60 won, 3,850 won higher than 15,00 won, 3,850 won, and 5,00 won, 200 won higher than that of 18,00 won, 3,000 won, and 5,00 won were purchased by Kim, 24,500 won higher than that of 20,000 won, 3,500 won, and 5,08,000 won, 28,000 won.

(3)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Defendants issued the shares purchase fund to Kim Jong and instructed Kim Jong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FFFFFF, the Defendants did not individually command Kim Jong to do so, and Kim FF also did not have any finite finite finites from the Defendant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etc. of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purpor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s distributed false market prices to the research institute’s own share price in cooperation with Kim Woo and fin.

(4) Furthermore, Defendant Won owned 106,00 shares of the research institute as of February 19, 2008, immediately before obtaining new designation approval, and around that time, sold 73,206 shares excluding 32,794 shares between that time to December 31, 2008 (No. 491, No. 13 of the investigation record), among them, 11,50 shares (Ob 2210,000 shares, 1,500 shares, 200 shares, and 70 shares were sold to 50,000 shares at the time of trading,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intentionally sold 70,00 shares at the time of trading to 70,00 shares, and that the remaining shares were sold to 70,500 shares at the time of trading.

3. Determination on Defendant Kim Jong-han

가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원 , 최은과 공모하여 연 구소의 주식이 프리보드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 로 한 후 원①② , 최♧♧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최요의 지시에 따라 연구 스소의 주식을 매수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 . ” 는 것이다 .

B.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stated to the effect that all facts charged during the first trial of the party members appear to have been admitted. However, during the trial of the defendant during the fifth trial, "won, the lowest court"

A. A purchased shares from the Agency upon the instruction of the Agency to purchase the shares, but there was no fluoring fly fluorial fluoral finites about the false market price and market price manipulation. In doing so, the Defendant’s fluoral finites of the facts charged do not recognize the objective part of the facts charged, but it is difficult to view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intentionally conspired to spread the false market price,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public prosecution room, and the Defendant’s f

C. However, as seen earlier, if the entire process of trading shares of the research institute transacted during the period specified in the facts charged is combined, the Defendant received funds from original children, etc., and the minimum amount of funds.

-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preads the false market price solely on the basis of the purchase of shares with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instructions. Furthermore, as long as it is deem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with respect to the maximum milk, the source may not be held accountable for criminal liability against the person who merely purchased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best.

4. Conclusion

Thus,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dedicated to judges

Impossibility of signing and sealing due to judge's retirement;

Judges Equitable

1) The term “over-the-counter market” means “over-the-counter market” (Article 2(1) of the Regulation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is not subject to paragraph(1)).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operates for over-the-counter trading of stock certific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