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for six months, for six months, and for four months, for Defendant C.

, however,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a) No person who violates the Trademark Act shall use a trademark identical with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on the same goods as the designated goods, or deliver, sell, forge, or possess it for the purpose of use;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세담배 출고가가 국내 판매용 담배 출고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용 담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할 경우 다액의 유통마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면세담배의 ‘DUTY FREE'라는 문구와 고유의 바코드 위에 국내 판매용 담배와 동일한 문구, 국내 판매용 담배 고유의 바코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담배, 속칭 짱구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H(2013. 12. 6. 사망)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상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의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0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57,500,000원에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on the trademark rights of the KT&G.

B.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tobacco retail business in violation of the Tobacco Business Act shall be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but the defendant is not designated as a retai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