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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실화][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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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6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70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1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