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68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평석
-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정빈 중앙법학회
- 다수인의 과실 부작위가 경합한 경우의 형사법적 죄책 @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성룡 경북대학교 출판부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8조
- 형법 제170조
- [2] 형법 제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