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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20고합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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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8.21.선고 2020고합65

-광주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노313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65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08 2018노120

-광주지방법원 2019.8.14. 선고 2019고합1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2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