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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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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357조
- 민법 제360조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