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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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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357조
- 민법 제360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3657, 2018타경7208(중복)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나34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