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선고 2018노2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