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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1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e account holder of the C Account in the Internet B site (B).

피고인은 2016. 9. 20. 경 화성 시 진안 동 병점 역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스트 글 게시판 상에 닉네임 ‘D‘ 가 올린 “ 병역문제로 골머리 끓는 아프리카 bj E!! 한강에서 팩트 폭행!!” 제목의 본문 게시 글에 ‘C 의 계정을 이용하여 “ 개장애새끼 그냥 디져 라 그게 도움이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victim can be found to have withdrawn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Thus, this part of the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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