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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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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