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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through the Internet, decided to sell accommodation tickets to the victim B, but failed to comply with this, was classified as inferior frauds from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expressed comments against the victim on the Internet website.

On August 9, 2016, at around 18:32, the defendant prepared and posted the comments, "I think I think I think I would like to see the evidence in my opinion because I think I think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to say I would like to see I would like

피고인은 2016. 8. 9. 19:55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유모차 판매글과 블랙박스 판매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타카페 글 지우세요 성추행범씨^^ 내일 일산 사무실에서 봐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57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아직 안지우셨네요^^. 돈받고도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잘못을 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B#H#I#실장#성추행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06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숙박권 구매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지금오고계신가요 성추행범씨 애기얼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성추행범 아빠를 두고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안오시면 내일 일산으로 갈게요~~. 성추행 증거 프린트해서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47경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정신못차렸네 성추행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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