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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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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배근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5집 1호 / 중앙법학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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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