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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추행][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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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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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