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전기요금 누진제와 가격결정에 대한 정당성 통제 이병준 法曹協會

관련문헌

- 이병준 법원에 의한 가격결정과 사적자치의 원칙 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성중탁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210. 4. 29. 2017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제 통권 제697호 / 법제처 2022

- 이병준 전기요금 누진제와 가격결정에 대한 정당성 통제 법조 통권736호 / 법조협회 2019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전기사업법 제1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2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55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전기사업법 제4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단22637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