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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11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B and the government of the Gu Office Ctel model house sales team.

피고인은 2018. 3. 29. 11:00경 위 모델하우스 내에서 분양팀장 D, 안내 E, 분양팀원 F, 피해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감는 거 전문이잖아'(다른 직원 손님이 왔을 때 담당자 부재시 대신 안내하고 계약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말하고, '부동산 영업도 하고 다녔잖아'(다른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분양 영업한 것을 가로채는 행위), '어린애(같은 팀 직원 G) 데려다가 전단지 부착하게 하고 계약 나오면 계약 가로채고 이용하고 버렸잖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officer’s written statement of complaint, B, and D, and each investigation report (as to the attachment of a telephone investigation report, case delivery report, and written opinion to G for reference)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heck criminal records, etc., report on the failure to take dispositions, and report on results;

1. Relevant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s that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s reputation was undermined by the same words as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3. 29. 11:00경 분양사무실에서 F에게 ‘B은 감는 것 전문이다. 부동산 영업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 챈다. 같은 팀 동료 어린애 데려다가 전단지 부착하게 하고, 계약을 가로채고 이용하고 버린다’라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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