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고합22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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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고합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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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7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3고합317

-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