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1 and three others

Defendant 2 and Prosecutor

Egynam

Law Firm Mau, Attorney Kim Tae-hun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9Da2734 delivered on September 26, 2002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art not guilty in the separate sheet Nos. 1 through 3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part guilty against the defendants No. 2 shall be reversed.

Defendant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10 months, by a fine of 5,00,00 won, and Defendant 3 and 4 by a fine of 2,00,000 won, respectively.

When Defendant 1, 3, and 4 fail to pay the above fine,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a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50,000 won into one day.

However, with respect to Defendant 2, the execution of the above imprison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acquittal portion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paragraphs (4) through (6) shall b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Grounds for appeal by prosecutor (as to the acquittal portion in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On February 28, 1995, Non-Indicted 1 was elected as the new president at the regular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meeting"), which was held on February 28, 1995, and Defendant 1, the former president, has no authority to deal with the affairs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any longer due to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office. However, the court below acquitted Defendant 1, who wa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fact that Defendant 1, etc., was authorized to deal with the affairs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in collusion with the Defendants, under the premise that Defendant 1, etc. had the authority to deal with the affairs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even after February 28, 1995, the minutes and proxy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prepare and exercise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the fact of false entry and use in the real estate register. The court below acquitted all of them by misunderstanding the fact that there was an error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each crime of the original

B. Grounds of appeal by Defendant 2 (as to each guilty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Defendant 2)

Defendant 2 did not have forged a lease contract under Defendant 1 in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the Daeyang-gu Council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even if written a family lease contract, it would be based on Defendant 1’s constructive consent, and even if the victim Nonindicted 3 paid Nonindicted 4 KRW 150,00,000 to Nonindicted 4 for about 530 in Goyang-gu, Seoyang-gu as the security deposit or the key money for the lease of approximately 530 square meter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all of the facts in the crime of fraud, forgery, and uttering of the above investigation documen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crime of fraud,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uttering of the above investigation document.

2. Judgment on the prosecutor's grounds for appeal

A. Summary of each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Defendant 1, 2, or 3 conspired,

㈎ 1995. 3. 11. 서울 중구 만리동 (지번 생략) 대종회 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지번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연립주택 사업과 관련한 분양 후 명의이전업무 등을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공소외 6, 이사 피고인 3, 이사 공소외 7’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5. 4.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법무사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하여 공소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1. 2.경까지 27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사본 27부를 각 행사하고,

㈐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하여 공소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5. 11. 2.경까지 2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고,

(2) Defendant 1, 2, 3, or 4 conspired;

㈎ 1995. 11. 20.경 서울 중구 중림동 129-1 태림빌딩 502호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제(1)의 ㈎항 기재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5. 11. 21.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3호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7부를 각 행사하고,

㈐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위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3호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고,

(3) Defendant 1, 2, 3, or 4 conspired;

㈎ 1995. 12. 중순경 위 한일운수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자기로 ‘이사회 의사록’이란 제하에 ‘문중회장 공소외 5를 피고인 1로 변경하고, 집행부 이사 3명이 고양시 주교동 (상세지번 생략) 약 530평의 임대업무를 전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이사 피고인 4, 이사 피고인 3, 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과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 1996. 5. 초순경 고양시청 앞 약속다방에서, 공소외 3에게 위 이사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Defendant 1 and 2 in collusion with Nonindicted 10:

Around December 20, 1995,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uttering, shall be stated in blank as follows: “For the purpose of uttering,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stated in blank as follows: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prepared by changing the president Nonindicted 5 to Defendant 1; the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lso be in charge of submitting a petition for requesting the abolition of the plan, which means that three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change to the facilities key to the facilities key to the high-speed city 269, the high-speed city 269; “the director shall be in charge of submitting a peti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plan to the high-speed viewing”; the author column shall be written as “the president, the directors 4, the directors 2, the directors, and the directors 10”; and a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5) Defendant 1 and 2 conspired,

㈎ 1995. 4. 일자불상경 고양시 주교동 602 법무사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가동 12세대와 나동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등기신청 위임장 2장의 각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 남양주군 화도읍 (상세지번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2장을 각 작성하고,

㈏ 1995. 4. 14.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12세대와 나동 16세대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 2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 1995. 11. 일자불상경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다동 12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 1995. 11. 21.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다동 101호, 103호, 201호, 203호, 301호, 403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 1995. 4. 17.경 위 공소외 8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타자기로 ‘ (종중명 생략) 대종회,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지번 생략), 대표자 피고인 1’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6. 4. 18.경까지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34장을 각 작성하고,

㈓ 1995. 4. 26.경 고양등기소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명칭 생략)빌라 가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위임장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6. 4. 18.까지 34회에 걸쳐 위임장 34장을 각 행사하였다.

B.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공소외 11, 12, 3, 10, 13, 14, 6의 이 법정 및 원심 법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이사회 의사록(제26면, 866면, 제1168면),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제318면), 규정집(제1187면),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제39면, 제935면, 제1091면, 제1333면), 부동산등기부등본(제710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제876면), 가처분결정(제918면), 판결(제921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종중명 생략) 대종회는 공소외 15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모임으로서 낙촌공파, 문도공파 등 31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종회의 대표자인 회장과 이사 등은 소종중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회칙 제9조 제1항),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제18조 제1항), 회칙 개정과 임원 해임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8조 제2항), (2) 대종회는 1995. 2. 28. 서울 중구 만리동 (지번 생략) 대종회관에서 대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종회의 회장과 이사들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회장 후보로 공소외 1, 16, 5 등 3인이 입후보함으로써 과반수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임시의장인 공소외 2가 표결에 앞서 회장선출 의결정족수를 의안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관한 찬반논의를 거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당선되고, 최다득표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3인의 후보 중 다득표를 한 2인만을 새로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해서 2인 중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공소외 2가 이와 같은 선출방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2차례 물어본 뒤 아무런 이의가 없자 회장 선출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안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사실, (3) 이어 실시된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공소외 1이 25표, 공소외 16이 23표, 공소외 5가 3표를 득표하였는바,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다득표자인 공소외 1, 16 2인을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고, 재투표 결과 공소외 1이 25표, 공소외 16이 24표를 득표하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다수득표자로서 대종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고, 공소외 1은 그 날 신임회장의 지위에서 이사들을 모두 새로이 선임한 사실, (4) 전임회장이던 피고인 1은 투표 후 투표결과에 반발하여 1995. 3. 13.경, 1995. 2. 28.자 대종회 회장선임 결의는 회칙에 따르지 않은 무효의 결의라는 이유로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자신이 계속 수행할 뜻을 밝히는 한편, 같은 달 31.경 비상대책운영회를 구성하고 대종회의 업무에 관한 전권을 비상대책운영회에 위임한 다음 자신이 그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대종회의 업무를 자신이 계속 처리하면서 신임회장단에게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 (5) 이에 따라 대종회의 대의원들과 종원들은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의 지지자들과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의 지지자들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공소외 1 등은 대종회 명의로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 피고인 1은 대종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위 결정이 고지되어 피고인 2 등 전임 집행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6) 한편, 대종회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지번 생략) 일대에 3,000여 평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대지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바, 당시 대종회 회장인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삼화주택(대표이사 공소외 4, 이하 삼화주택이라고 한다)에게 1994. 4. 29. 같은 동 (지번 생략) 등 4필지 합계 472평을, 같은 해 9. 28. 같은 동 562-17 등 4필지 합계 424평을 매도하면서, 삼화주택이 그 지상에 4동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건축주는 대종회 회장인 피고인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7)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대종회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3, 4 등과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종회 소유의 토지 임대 업무, 고양시청에 제출할 청원서의 제출 업무 등 대종회 업무의 일환으로 대종회 회장이나 이사 등의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C. Determination

(1)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n February 28, 1995

The above matter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officers is stipulated as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The term "matter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officers" does not refer only to the appointment of officers, but also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election of officer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egally held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s includes the matters concerning th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s at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If there is no majority witness in the first voting for th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s at th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the voting for th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s at th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is held only for the two persons with the majority vote, and the proposal that the majority winner is elected as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is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for the method of th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s at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Even if the proposal falls under the amendment of the rules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in substance contrary to the existing rul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s valid as the resolution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at leas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with the attendance of all the representatives (including nine persons present at the meeting) in excess of 2/3.

(2) The judgment as to the defendant 1, 2, and 3's act of preparing qualification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n March 11, 1995 and the uttering of qualification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qualification documents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이 1995. 2. 28.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51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5표를 득표하여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공소외 1은 그 날 신임회장의 지위에서 신임이사들을 선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대종회 전임회장이고, 피고인 2, 3은 공소외 6, 7, 10 등과 함께 대종회 전임이사였던 사실, 피고인 1, 2, 3은 전임집행부로서 변호사의 자문하에 신임회장이 대종회 회칙에 규정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회장선출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신임회장과 이사가 1995. 2. 28.자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됨으로써 전임회장과 이사인 피고인 1, 2, 3의 임기가 1995. 2. 28.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신임회장 및 신임회장에 의하여 선임된 신임이사 등 신임집행부 전체의 선임결의가 회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적법한 후임회장이 선임되고 그 후임회장에 의하여 후임집행부가 선임될 때까지는 자신들이 임기만료된 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above Defendants conspired to prepare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such as the facts charg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ir terms of offic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above Defendants had a criminal intent to gather the qualification of the chairman or director of the board of directors.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7번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2, 3에게 위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자격모용의 범의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대종회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 2, 3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대종회의 전임회장과 이사들로서 대종회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더 이상 전임회장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되었고, 나아가 공소외 1이 신임 대종회 회장으로서 신임집행부를 구성하여 대종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임집행부도 더 이상 대종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 명의로 대종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회장으로, 피고인 3이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1995. 3.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행사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The judgment on the defendants' holding that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n November 1, 1995 contain qualification documents, qualification documents, qualification documents, and the uttering of qualification documents

㈎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종회 신임회장인 공소외 1이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카합2993호 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5. 7. 5. 위 가처분이 인용된 이상, 그 때부터 적어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1996. 9. 19.까지는 전임회장인 피고인 1이 전임회장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전임이사 등 전임집행부의 지위에서 대종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각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defendant 4 is not a director at the time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council of February 28, 1995, and it is not a director at the representative meeting of February 28, 1995. Thus, the part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 defendant 4"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prepared by a person who is not a director at the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council of February 28, 1995.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33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동의서(증 제12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대종회의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는 1995. 2. 28. 이후 서로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임을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한편, 1995. 7. 5.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로는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 사이에 대종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신임집행부는 1996. 3. 25. 피고인 1에게, 주교동 562-17 외 3필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중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에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1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것을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 1995. 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각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행사의 점에 관한 한, 피고인들은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회장과 이사들의 승낙 하에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act of preparing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and uttering of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as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to the delegation of the right to lease on December 1995

앞의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5) Determination as to the preparation of qualification documents concerning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to the submission of a written petition against Defendant 1 and 2 on December 1995

대종회의 신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가 1995. 7. 5. 피고인 1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로는 대종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동의서(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대종회 소유의 고양시 주교동 (각 지번 생략) 토지가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자, 위 도로 개설을 막기 위하여, 신임집행부는 1995. 12. 19. 전임집행부가 대종회 회장 및 이사 명의로 위 도로개설을 막기 위한 청원서를 시청에 제출함에 동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고양시청에 제출함에 필요한 1995.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 회장과 신임 이사들의 승낙 하에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Determination as to each of the defendant 1 and 2's power of attorney, as to the preparation of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and the uttering of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 1995. 4. 일자불상경 작성한 위임장 2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7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2)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에게 대종회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33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3)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는 신임집행부와의 합의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 다동 201호와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들에게 경료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위임장을 각 작성,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1, 2는 피모용자인 대종회 신임 회장의 승낙 하에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그러나, 1995. 11. 일자불상경 작성한 위임장 1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0번, 32번, 34번 각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하여는,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 Determination as to the fraudulent entry in each notarial deed and the exercise of the original notarial deed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evidenc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s conspired to submit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ower of attorney to the Goyang Registry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thereby,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instant multi-family housing was registered for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Nonindicted 9, etc., a buyer, such as Nonindicted 1 or 34,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No. 1 to 34

However, as to whethe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in the name of non-indicted 9, etc. on the original of a notarial deed, the following facts are examined. According to each evidence, defendant 1, who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notarial deed, sold land such as Goyang-dong (number omitted), etc. on or around April 1994 when he/she is in office as the president, and the above company constructed four multi-family housing on its ground and sold it in lots and agreed to pay the purchase price of the land to the Daeyang-dong, etc. The above company's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s the owner of each multi-family housing under the attached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Form 1, and as long as the above non-indicted 9, etc. were legitimate, he/she cannot be seen as the owner of the notarial deed and the owner of the notarial deed as the owner of the abov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owner of the notarial deed's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s the owner of the notarial deed (No. 28 through 34 of the notarial deed list).

(8) Accordingly, the defendant 1, 2, and 3 are holding a private docu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list Nos. 18 through 26 on the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of March 11, 1995. The defendant 1, 2, and 3 is holding a private document prepared in relation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of November 1, 1995. The preparation of a private document prepared in relation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of November 1, 1995. The holding of each qualification document prepared in relation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of December 32, 195, the preparation of each qualification document and a private document prepared in relation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s of December 11, 1995, the power of attorney prepared as of November 1 and 2, 18 through 26, and the remaining qualification documents prepared in relation to the prosecutor's qualification documents and the reasons for appeal are without merit.

3.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by Defendant 2

A.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

The above facts are as follows: (i) Nonindicted 10, Nonindicted 4, 18, and 14 were stated on the 6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ii) Nonindicted 40, Nonindicted 10, Nonindicted 44, the lease agreement of which was entered on the 5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iii) Nonindicted 5, the lease agreement was entered on the 5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iv) Nonindicted 10, Nonindicted 4, the lease agreement was entered on the 196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iv) Nonindicted 9, the lease agreement was entered on the 196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and (v) the lease agreement was entered on the 196th anniversary of the expiration of the lease agreement; and (v) the lease agreement was entered on the 19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and (v) Nonindicted 1, 250, and (v) the lease agreement was finally entered on the 9th new building site.

(1)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the decision of suspending the execution of duties against Defendant 1 was accepted, and there is no authority to enter into a lease agreement on the site of this case with Nonindicted 3 on behalf of the large meeting. Furthermore, as the large meeting is divided, whether the above lease agreement entered into with Nonindicted 3 can be passe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representatives' general meeting is uncertain ( even if the previous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s decided to lease approximately 530 square meters of the land of this case to Nonindicted 4 at the previous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s, it is deemed that separate resolution should be obtained regarding the different contract between the lessee, building, the purpose of use of the building, the lease period, etc., and the different contract between the former president and Defendant 1, which is the former president, and that Nonindicted 4 received a lease deposit of at least 150,000 won from Nonindicted 3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Defendant 2, the former president, and thus,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2) Although Defendant 2 kept the seal of Defendant 1, who is the former president, as a former president, and used the said seal for the business of the latter president, Defendant 1, who is the former president, consented to use the seal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latter president for the benefit of the latter president,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Defendant 1, who is the former president, has given consent to use the seal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latter president, and Defendant 1 cannot be deemed as having given consent to use the said seal within the scope of the latter president’s business activities. Furthermore, Defendant 2 cannot conclude the said lease agreement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first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latter president, at the same time as Defendant 2 was unable to enter into the said lease agreement with Nonindicted 3 without notifying Defendant 1 of the fact that Defendant 2 entered into the said contents of the lease agreement with the latter, rather than for the benefit of the latter president (it appears that Defendant 1 could have leased the said land to Nonindicted 3 on more favorable terms than for the latter president.

Ultimately, Defendant 2’s appeal is without merit.

B. Ex officio determination

However, the guilty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Defendant 2 is reversed in the trial and found guilt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is in a concurrent relationship with the part as stated in attached Table 1 and the part as stated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with the above defendant. Thus, one punishment shall be sentenced for all the above facts charged, and the guilty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Defendant 2 shall

4.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as to the acquittal portion in the separate sheet Nos. 1 through 3 is well-grounded, it is all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nviction part against defendant 2 is reversed ex officio pursuant to Article 364 (2) and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decided as follows through pleadings.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as to each acquittal portion in the separate sheet Nos. 4 through 6 of the separate sheet No.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Defendant 1 is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rom March 1, 1989 to February 28, 1995; Defendant 2 is the business directo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rom March 1, 1992 to February 28, 195; Defendant 3 was working as a cultural directo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rom March 1, 1992 to February 28, 1995; Defendant 4 is the closing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and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in total to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nd six months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t the Seoul District Court on June 1, 1999;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13 of the same year;

On February 28, 1995, at the closing hall of the Jung-gu, Seoul Metropolitan City (number omitted), all of the 51 representatives at the closing meeting to elect the president, including the president, by holding a regular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at the closing meeting. While the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present at the meeting, it is anticipated that the candidate of the president would have obtained more than 26 votes, which is the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However, when there is no one who has obtained more than 26 votes at the first meeting, when there is no one who has obtained more than the majority in the first voting, it is anticipated that the Defendants were elected as the president by holding a second vote for the two persons who have obtained more than 2/3 of the representatives present at the meeting, and eventually, when there was no one who has obtained more than 16 votes at the time of the above voting, it was new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election of the president in cases where there was no one who has obtained more than 125 voting.

1. Defendant 1, 2, or 3 conspired:

On July 29, 1995, at the Goyang Branch of the Seoul District Court's branch office,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non-indicted 8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title omitted) 202, with respect to (name omitted),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non-indicted 8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name omitted), the registered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registration in name, and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hanged to Defendant 1, and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take exclusive charge of ownership transfer, etc. in relation to the (name omitted) project, which is newly constructed on the ground of the Jinyang-si, the name of the chairman, non-indicted 5, and the sale in lots by three of the executive directors on the (name omitted) shall be stated in the writing column, stating that "the chairperson, non-indicted 6, the director, the director, and the director non-indicted 7" shall affix seals affixed to each of his name and use one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which is a private document prepared with a certificate of evidence No. 18 through 19 through 29.

2.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 On November 20, 1995, at the Jung-gu Seoul, Jung-gu Office of Korea Transportation Corporation (129-1 Taecheon Building) 502, Jung-gu, Seoul,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its own in blank, shall state the same purport as that stated in paragraph (1). The author’s column shall state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blank, stating “the chairperson, Defendant 1, the directors, Defendant 4, the directors, Defendant 3, and Defendant 2,” and the author’s column shall affix seals affixed to his name, and shall make a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 private document concerning the certification of facts, by

B. At the Goyang Registry around November 21, 1995, at the Goyang Registry, Nonindicted 8 had Nonindicted 8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Nonindicted 4 with respect to (title omitted) Dara-dong 103, and exercised it by having the registration officer in the name unregistered, by having him submit one copy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pared with qualification as stated in paragraph 2, such as the statement in paragraph 2(a), and by using it. At that time, five copies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from that time to December 21, 1995 are exercised five copies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pectively;

C. On December 195, 1995,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uttering at the offic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Corporation," in blank, shall state in blank that "for the purpose of uttering, Nonindicted 5 of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changed to Defendant 1, and the three directors of the executive board shall be in exclusive charge of the lease business of approximately 530 square meters on the plot of land at the Goyang-si, Yangyang-si, the executiv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in exclusive charge of the lease business of approximately 530 square meters." The author's column stated "the chairperson, Defendant 1, the directors, Defendant 4, Defendant 3, and Defendant 2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each seal affixed to his name shall be affixed, and a copy of the minutes of

D. At the beginning of May 1996, Nonindicted 3 issued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to Nonindicted 3 so that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were authenticly prepared, and exercise them in front of the senior patrolman’s commitment.

3. Defendant 1 and 2 conspired:

A. On November 1, 1995, at the office of the non-indicted 8,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at the office of the non-indicted 8, a letter of proxy, which is a private document concerning rights and duties, stating in the column of the delegating authority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name omitted) the (name omitted) letter of delegation of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kept in that place, "(name omitted), the (name omitted), the (62-11, and Defendant 1) of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Jung-dong 1, the full-time representative, and the seal affixed on the name and the seal affixed thereto, as well as the qualifica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above large-scal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and

B. At the above Goyang Registry around November 21, 1995, the above Goyang Registry had Non-Indicted 8 file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with respect to (title omitted), 101, 103, 201, 203, 301, and 403 (name omitted) and exercise the right to submit the above power to the public official who is not aware of the fact;

C. At around July 29, 1995, at the above non-indicted 8 office,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name omitted), the letter "(name omitted), "(name omitted)," "(number omitted), 1-dong 1-dong 1-dong 1-dong 2-dong 1-dong 2-dong 1-dong 2-dong 1-dong 2-dong 1-dong 2-dong 1-dong 2-dong 1-dong 1-dong 2-dong 1- his representative, affixed a letter of proxy, which is a private document as to rights and obligations by gathering the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from the name to December 21, 1995, as well as preparing a letter of proxy as to private documents related to rights and obligations, such as the letter of proxy list Nos. 18 through 26, 28 through 30, 32 and 34.

D. At the Goyang Registry around August 28, 1995, when allowing Nonindicted 8 to file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 respect to subparagraph 202 of the same paragraph (title omitted), exercising the right of delegation as st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y requiring Nonindicted 8 to submit a letter of delegation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Nos. 18 through 26, 28 through 30, 32, and 34, each of them exercises 14 copies of delegation, each of which was prepared by acquiring qualification more than 14 times from that time until December 27, 1995;

4. Defendant 2:

A. On August 1, 1995, at the office of the Samyang-si Office of the 3rd floor of Taeyang-gu, Yangyang-gu, Taeyang-gu, 1995, where the term of 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usiness director of the closing association of February 28, 1995 has expired, the term of office of the non-indicted 4 within the 3rd floor of Taeyang-gu, Yangyang-gu, 1995, and the defendant was about 530 square meters belonging to the Taeyang-gu, Seoyang-gu, Seoyang-gu, 1995, around 14:50, 50 million won for the rent of 90,000 won and 1.5 years for the rent of 90,000 won under the pretext of 50,000 won for the rent of 9,000 won for 1.6 years for the above site and the victim of the above part payment to the non-indicted 4,000,0000 won for the rent of 1.

B. The purpose of exercise is to construct a commercial building with the lessee’s capital from January 1, 1996 to December 31, 202. (2) The lessee, with the intention of exercising the real estate agent’s assistant office located at the time of the end of April 1996. (3) The lessee,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purpose of having the worker Nonindicted 17, working at the place without permission, conduct an inspection of the real estate in the real estate lease site by using a flusium, 5.30 square meters for the site in the Gyeonggi-do Goyang-si (number omitted), 5.5 million won for the deposit column, 1 million won for the rent column, 1.0 million won for the special agreement, 2. (3) The lessee shall construct a commercial building with the lessee’s capital on the site. (4) The deposit and rent shall be increased by 6.5% each year, 1.5% each of the above contracts shall enter into force in the name of the lessee, 4.5%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in the name of the 19.

C. At the same time, the above contract was delivered to Nonindicted 3, who was aware of the forgery of the above lease contract in front of the high-speed viewing, and exercised it.

1. The defendants' statements in this court and each part of the court below's trials

1. Each part of the statements at the original court rendered by Nonindicted 11, 12, 3, 18, 14, 13, 4, 6, and 17 by the witness

1. Each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bound in investigation records, the minutes of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the regulations book, and power of delegation, each of the documents related to preservation of ownership and transfer of ownership, each real estate register, each real estate lease contract, each provisional disposition decision, and each

1. Entry of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date of confirmation, etc.) bound in the records of public trial;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The acts in subparagraphs 1, 2-B, 3-B and 3-B of the holding: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of the Addenda of each Criminal Act ( December 29, 1995), Articles 234, 232, and 30 of the Criminal Act

No. 2-A, C, 3-A, and C: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of the Addenda to each Criminal Act ( December 29, 1995), Articles 232 and 30 of the Criminal Act

Act No. 4 of the judgment: the proviso of Article 2 of the Addenda of the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5057 of Dec. 29, 1995), Article 347 (2) and (1)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5057 of Dec. 29, 1995) inclusive

No. 4-B. Actio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of the Addenda of the Criminal Act ( December 29, 1995), Article 231 of the Criminal Act

No. 4-C. :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of the Addenda of the Criminal Act ( December 29, 1995), Articles 234 and 231 of the Criminal Act

1. Selection of punishment;

Each of the offenses committed by Defendant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each of the offenses committed by the remaining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fine, respectively.

1. Handling concurrent crimes (Defendant 4);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 39(1) of the Criminal Act

1.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defendants);

Article 37 (former part),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Code

1. Attraction in a workhouse (Defendant 1, 3, and 4);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Code

1. Suspension of execution (Defendant 2);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Attachment List omitted]

Judges Heung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