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42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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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4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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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20.선고 2017누33147

대법원 2018.4.26.선고 2018두3242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255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067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두30235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185 판결

-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3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