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Samsung Tallon, which was seized in 2017 by the pressure No. 990, is a S8 mobile phone.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Highest 1691"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Acts, no joint criminal defendant shall take over any access medium in using and managing access medium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Defendant

A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체크카드 수거 책 및 피해 금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7. 4. 경 화성 시 동 탄 인근에서 H, 피고인 B, I에게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저지르는 J( 일명 K,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L( 같은 날 기소 중지) 을 소개하면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H, 피고인 B, I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J, L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수행하면서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하고, 체크카드 양도인들 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 위 챗( 중국 SNS)” 을 통해 체크카드 수거 담당인 H(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1854호로 기소되어 2017. 10. 18. 징역 3년 선고됨 )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H는 J, L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 보이스 피 싱” 피해 현금 인출 및 이익 분배를 위한 송금 담당인 피고인 B, I(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2237호로 기소되어 2017. 9.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됨 )에게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 “ 위 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이들을 직접 만 나 수거한 체크카드들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 I은 위와 같이 H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보관하면서 “ 위 챗” 을 통해 J과 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 B, I, H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