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s are limited to the Plaintiff’s transaction on April 1, 1995 with respect to the volume of 225 square meters in Ansan-gu, Ansan-si.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호증은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망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 F의 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1995. 4. 1. 망 F(2000. 6. 8. 사망, 이하 ‘망인’)과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G 답 925㎡(이하 ‘분할 전 토지’, 주유소허가권 포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분할 전 토지에서 1996. 4. 4. 안산시 상록구 D 답 225㎡(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 후 G 답 700㎡의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사실, ③ 망인은 1996. 6. 10. 분할 후 G 주유소용지 700㎡에 관하여 1995.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들은 201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형태는 합유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as above,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on April 1, 1995.

2. The Defendants’ assertion on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Plaintiff did not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Deceased, and the Plaintiff shall make a protest against reimbursement or extinctive prescription.

Even if a claim for the purchase price of real estate is simultaneously performed with the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e seller can claim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the payment, but the buyer is from the s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