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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11
공인중개사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obstruct the business of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etc. by inducing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etc. not to request brokerage at a specific price or below a specific price with the intention of exerting an unreasonable influence on the market pric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23:31경 온라인 커뮤니티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누가 뭐라해도 싸게 팔지 마세요. 오늘 뉴스는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제보를 한건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내 부동산이 기자에게 제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반감을 가진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이 제보를 한 것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억도 안 되는 33평 아파트를, 그것도 E에서 제일 집값이 싼 아파트를 담합을 했다고 기사를 쓴 지금의 현실이 서글퍼서 마음이 아픕니다. 입주민께, 아니 F의 제 이웃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집을 싸게 팔지를 마세요” 입주민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집을 싸게 팔라고 하지 마세요. 입주자대표회장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 An apartment that can live in E even after around 08:10 billion won is a good apartment, which is a large unit of apartment in E and that needs to be collusion.

Even if all collusions are conducted, I would like to do so if the value of our apartment building increases.

Although the collusion was not conducted, if the price of the apartment is increased even if the next year's fine for negligence is prepared, it will also be done so.

The F still lower price.

Above 100 up to Above 100

Posting comments on the comments of the statement, and the same month

4. At around 07:07, "G" as the title "G," [F] apartment 33 square meters, 62.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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