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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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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1. 10. 13. 선고 (제주)2021누1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