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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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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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