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or not a member can assert the invalidity of a lawsuit against a judgment of a religious order trial state.

If the judgment of the religious order trial division is unfair and the members of the religious order conflict with it, it is necessary to request the cor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by the religious order, and it is not possible to dispute the invalidity i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application case of this case.

Article 226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cant and one other than the applicant corporation

Respondent 1 and 2 others

Daegu District Court (80Ka2442)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respondent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applicants (title 1 omitted) hospital.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신청인 재단법인 (명칭 1 생략)병원(이하 신청인 법인이라 줄여쓴다)은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도, 교육, 구라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노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하 선교회라고 한다)이 1924. 11. 11.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1971. 9. 20. 설립등기를 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인 법인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78. 5. 26. 신청인 법인의 제84회 이사회에서 (명칭 1 생략)병원의 원장으로 선임되어 병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0. 4. 14.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당한 사실 및 신청인 2는 피신청인 후임으로 위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병원장에게 해임된 경위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0호증의 1, 2, 같은 제13호증(소 을 제13과 같은 내용이다), 같은 제15, 16, 18, 19, 21, 26호증, 같은 제30호증의 1, 2, 같은 제35호증, 같은 제36호증의 1, 같은 제37호증의 1, 같은 제38호증, 소 을 제4호증의 2, 소 을 제9호증의 5,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1, 당심증인 신청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청인 법인은 (명칭 2 생략)병원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명칭 2 생략)병원 유지재단 및 신청외 3 학교법인과 더불어 모두 선교회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각 이사는 위 3개 법인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명칭 1 생략)병원장과 (명칭 2 생략)병원장도 동일인이 겸임하며 3개 법인의 이사회도 동시에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은 1977. 5. 12. 제78회 이사회에서 신청외 4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다음 1977. 11. 19. 제80회 이사회에서 당시 병원장 신청외 5에 대한 해임결의를 주동하고 1987. 4. 14. 제82, 제83회 이사회에서 의과대학설립연구위원의 대표로 선출되자, 그 무렵 문교부로부터 의과대학설립인가를 받고도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외 6 학교법인(이하 신청외 6 대학이라고 한다)측과 위 3개 법인을 합병하여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합병한 연세대학의 전례를 본받아 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1978. 4. 6. 감독기관인 대한 예수교장노회 경북노회(이하 경북노회라고 한다)와 설립자인 선교회의 합병승인을 받고 1978. 5. 26. 제84회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피신청인은 그때부터 1982. 5. 25.까지 4년 임기의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이어 1978. 6. 27. 피신청인이 노회장이 된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병원장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위 제84회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하고 제102회 경북노회가 합병을 승인하였으나 1978. 9. 21. 개최된 제63회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가 합병에 반대하고 당분간 합병을 보류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정관의 규정상 합병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 법인측과 신청외 6 대학측은 연세대학의 전례대로 양측 이사를 통합하여 동일인이 양측이사를 겸하게 하여 운영상의 합병을 꾀하기로 하고 1978. 10. 28. 신청인 법인측 제86회 이사회는 신청인 법인측 이사 6명과 신청외 6 대학측 이사 6명 및 신청외 6 대학교총장을 당연직이사로 한 13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각 이사는 종래의 법인이사직을 보유함과 동시에 상대방측의 이사로 선임되어 4개 법인의 합동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어 1978. 11. 6. 신청인 법인은 종래의 이사 6명과 새로이 이사로 받아들인 신청외 6 대학측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제87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후의 이사회는 모두 양측 이사로 구성된 합동이사회로 운영되어 왔는바 위 임시이사회에서는 신청인 법인 정관 제13조중 경동노회소속 이사 1명을 없애고 대신 유지이사 1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하여 1978. 12. 20. 보사부로부터 정관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그뒤 수차례의 합동이사회에서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운영권을 신청외 6 대학측에 위탁하기로 결의하였으나 1979. 8. 29. 총회재판국에서 합병과 피신청인의 병원장 취임을 승인한 제102호 경북노회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하고 1979. 9. 20. 제64회 총회도 위 판결을 채용하고 1년간 합병을 보류하도록 결의하자, 합동이사회에서는 피신청인 등을 합병업무추진전권위원으로 선임하고 합병을 추진한 끝에 신청외 3 학교법인은 신청외 6 대학측이 합병을 완료한 사실, 1979. 10. 25. 제95회 합동이사회는 피신청인을 신청외 6 대학교 의무부총장으로 선임하고 1979. 12. 24. 제96회 이사회는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원장은 의무부총장이 겸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명칭 2 생략)병원의 명칭도 신청외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명칭 2 생략)병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1980. 3. 18. 제98회 이사회에서는 피신청인을 병원장으로 승인한 제102회 경북노회가 앞서본 것처럼 총회에 의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신청외 7을 신청외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명칭 2 생략)병원장으로 임명하고 신청외 6 대학정관에 총장외에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학교법상 학교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사직과 의무부 총장직의 선택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그가 종전에 병원장으로서의 직무이사이었음을 내세워 이사직과 병원장직의 겸직을 고집하고 이사회와 대립한 사실, 한편 이무렵 (명칭 2 생략)병원 직원들은 신청외 6 대학측이 인사와 재정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명칭 2 생략)병원을 흡수합병할려고 한다는 이유로 합병을 반대하면서 병원의 자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이사와 병원장을 겸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합병반대운동을 벌리고, 또 (명칭 1 생략)병원에 수용된 나환자 170여명도 1980. 4. 10. 신청인 법인재산은 구라사업외에 전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종래의 겸직이사들은 구라사업에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합병반대와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의 회의장인 (명칭 2 생략)병원회의실과 이사장 신청인 2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단농성을 하는가 하면 이사들을 강압하여 이사직 사퇴서(소 을 제17호증의 2 내지 15)를 작성케 하기에 이르자 이사장 신청인 2는 나환자들에게 신청인 법인을 합병에서 제외시키고 별도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 사실, 1980. 4. 10. 개최된 신청인법인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나환자들의 난동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되자 이사장은 그날 오후 2시경 14일 서울에서 속회할 것을 선언하고 1980. 4. 14.-15. 장소를 서울조선호텔로 옮겨 이사회를 속개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병원경리상 부정이 있고 병원직원들의 합병반대운동을 선동하고 나환자들을 동원하여 이사회의 회의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병원장직 해임을 결의하고, 신청인 2를 (명칭 1 생략)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그뒤 1980. 6. 30. 보건사회부장관이 피신청인의 병원장직 해임을 인가하고 1981. 1. (명칭 2 생략)병원유지재단은 청산절차를 종료하였으나 신청인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여전히 병원장직에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병원장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청외 8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반증없다.

Accordingly, the petitioners asserted that the Respondent was disqualified as the president of the hospital. The Respondent was also disqualified as the president of the Respondent, and the Respondent was also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pplicant corporation on April 14, 1980, and accordingly, the Respondent decided to dismiss the Respondent as the president of the hospital. The Respondent ruled that the Respondent was invalid on the ground that the Respondent was the president of the No. 102 N. 1 and the Respondent was the Respondent, but the Respondent was not qualified as the president of the No. 1 and the Respondent was all qualified as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 was not only unfair, but also the Respondent was in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10th N. 3rd N. 1 and the 19th N. 3rd N. 1 and the 19th N. 19th N. 2nd 10th N. 196th N. 2nd 2nd 2nd 2nd 3rd 3rd son.

Therefore, the Respondent's Respondent's establishment of hospital (No. 2, No. 5, the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Appellant's Appellant's Professor's 197 No.

The following reasons ar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appointed the applicant 2 as the president of the hospital and the above 14. 14. 1. 1. 1. 4. 1. The above 2. 1. 4. 1. 1. 4. 1. 1. 4. 1. 1. 1. 4. 1. 1. 1. 1. 1. 1. 1. 1. 1. 2, the 199 . 9 . 9 . 9 . 19 . 9 . 9 . 9 . 9 . 9 . 10 . 10, 111, 19 . 9 . 9 . 9 . 19 . 2. 9 . 19 . 3. 9 . 9 - the 19 - the 19 - - the 19 - - the 10 - the - 10 - the 1. - - - the 1. -- the 1. 9 - the - - 1. - the 1.

Therefore,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is case is sufficient to vindicate the right to be preserved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is recognized by the facts and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s, so this shall be accepted.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unfair by dismissing the application for this case, it shall be revoked and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is case shall be accept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and it shall

Judges Choi-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