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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단1825
특수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Highest 1825] On June 24, 2017, at the Defendant’s residence located in Pyeongtaek-si C around 02:00, 511 Dong 506, 506, the annual victim E (n, 35 years old) was found, and the Defendant’s entry at a entertainment establishment.

The victim’s head was sleeped once in the labels, which are dangerous objects due to being considered “A”, and when the victim’s face was taken by drinking, the victim’s side gul and m, which were used on the floor, was flocked.

As a result, the defendant suffered from the victim about two weeks of treatment, such as the left-hand eyebrow, which requires medical treatment.

[2017 Highest 2311]

1. 2016. 9.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 볼펜 캠코더’ 와 시가 5,000원 상당의 ‘ 뚫어 뻥’ 을 구입한 다음 뚫어 뻥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볼펜 캠코더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외부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에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another person, which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against his will, using the mermeras.

2. 2016. 4. 경부터 2016. 11. 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위 ‘G’ 외부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에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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