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공2023하,2148]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의료법(구) 제33조 제2항

- 의료법(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87조

- [2] 의료법(구) 제33조 제2항

- 의료법(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