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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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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참조조문
-
의료법 제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1. 27. 선고 (창원)2019노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