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앉아 인적사항을 묻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자식뻘도 안 되는 새끼야 내가 한 방 때리면 넌 죽어,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victim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