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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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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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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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035

-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2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978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95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