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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1769
구상금
Text

1. Defendant A and B are jointly with Defendant A and B, and Defendant Hyundai Marine Fire Insurance Co., Ltd. are jointly with Defendant A and B.

Reasons

1. Facts of premise;

A. C, D, E, F, and G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ctims”) enter into a labor contract with each net military forestry cooperative and engage in public labor duties.

나. 피고 A는 2012. 9. 1. 09:35경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2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과면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시속 약 142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약 41m를 미끄러지면서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방호울타리 밖에서 지주목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F, G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약 45m를 미끄러지면서,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지시봉을 들고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고 있는 D,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C, E을 차례로 충격하여, F에게 두피 타박상 등을, G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함몰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C로 하여금 오른쪽 다리 절단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E에게 우 경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C.

Defendant B is the owner of the instant vehicle, and Defendant Hyundai Marine Fire Insurance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is the insurer who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insurance contract with limited driving agreements for at least 30 years of age with respect to the instant automobile.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1, 22, Eul evidence 11, Eul evidence 5-1, Eul evidence 5-1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 of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Defendant A and B are the automobiles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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