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requirement of "a member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is ordered to do so" under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also required for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a counter-espionage.

In the case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Article 98 (1) of the Criminal Act, the requirement that a member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is subject to its order shall be limited to the case where he is a principal offender for the crime of espionage, but it is not necessary for aiding and abetting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s 98 and 32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1 and one other

Prosecutor

Seoul Criminal Court of the first instance (72 Gohap342)

Supreme Court Decision 73Do249 delivered on May 8, 1973

All of the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1. Grounds for appeal;

The gist of the grounds of appeal by a prosecutor is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as a secret agent or a person who was ordered to engage in any act under Articles 92 through 9 of the Criminal Act for the purposes of fulfilling their purposes, and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any act for the purpose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was ordered to engage in any act under the Articles 92 through 9. However,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in need of instructions in writing or by specific words, and that there was an implicit order, and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they were member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at there was no clear attempt to assist the Defendants to commit any crime under the above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s a secret agent, and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able to commit any act for the self-defense of the non-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is a secret agent, with the knowledge that they were a secret agent.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 국가보안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이 모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에 국한하는 듯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요건은 간첩죄의 정범인 경우에 한하고 그 방조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소정의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듯이 판시한 원심조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 할 것이나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둘째 아들이며, 피고인 1의 오빠인 공소외 1이 북괴의 간첩으로서 국회도서관장으로 있던 그의 작은 아버지인 망 공소외 4를 만나 같이 일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으나 공소외 4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고 이른바 사업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으므로 그의 친가인 피고인 2의 집을 찾아들자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을 그집 뒷방에 숨겨두고 숙식을 제공하며 대소변을 받아내는등 잠복처를 제공하는 한편 그의 누님인 공소외 2와 동생인 공소외 3을 만나게 하여 주고 그로부터 난수표에 의한 "에이스리"(A.3)방송지령의 수신방법등 교양과 행동지시를 받은 후 그가 북괴지역으로 복귀하게되자 대전에서 천안역까지 동행한 소위가 과연 피고인들이 간첩인 공소외 1의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한 소위이며, 또 그와 같은 소위가 간첩죄의 정범인 공소외 1의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피방조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정범의 범죄실행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들 및 공소외 2, 3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국회도서관장으로 있던 망 공소외 4를 공작대상으로 남파된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의 집 위 방에 20여일간 숨겨두고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만나게 하여 주고 그로부터 난수표에 의한 "에이스리"(A.3)방송지령 수신방법등의 교양과 행동지시등을 받은 후 그가 북괴로 복귀할 때 대전에서 천안역까지 동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간첩행위인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또는 누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고(다만 피고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듯이 기재된 진술기재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전체 변소내용으로 보아 공소외 1의 신변상의 안전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더욱 공소외 1이 국회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것으로 알았던 공소외 4를 공작대상으로 삼아 남파되었다가 그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게되자 친가인 피고인 2의 집에 이르러 약 20일간 숨어 있다가 그대로 북괴지역으로 탈출하였을 뿐 그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반공법위반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불법지역으로의 탈출방조등의 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간첩의 실행행위인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그 자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는 것이라고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간첩죄의 실행행위인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등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그와 같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사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셋째 공소장기재중 공소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기재를 살피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는 피고인들의 위에든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해당하는 간첩방조죄의 단일죄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상의 간첩방조죄와 일반법인 형법상의 간첩방조죄를 택일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기소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단일죄에 대한 무죄선고는 정당하고 이부분 검사의 항소이유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among the grounds for appeal asserted by the prosecutor, there are errors in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the crime subject to the crime of espionage assistance under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Article 98 (1) of the Criminal Act limited to members of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or persons who were ordered to do so. However, this is not affected by the judgment in this case where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are not proven, and the remaining grounds for appeal are neither reasonable nor reasonable. Thus,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Jeon Soo-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