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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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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916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556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5

-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4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