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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지은석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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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8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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