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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1856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er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0. 2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134 은하수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 요청받자 “씨팔 놈아, 내가 뭘 잘 못 했어, 씨팔 해봐, 씨팔 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입건해 씹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쪽 발을 들어 다리를 차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D;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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