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se Facts in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It cannot be viewed as a false report that merely expresses the fact in an exaggerated manner and added a subjective legal assessment.

Article 156 of the Criminal Act

January 27, 1981, 80Do2044 decided Jan. 27, 1981

Defendant

Defendant

Suwon District Court Branch of Sungwon District Court (83 Godan88)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attorney of the defendant lies i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filed a non-indicted 1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time of the original judgment, but the above accusation is not a false accusation but a fact consistent with the facts, and since the defendant believed that the contents of the above accusation were true, even though the above accus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facts,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tentionally filed a false accusation to the effect that he committed a non-indicted 1,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수사기록(2책중 제2책 제3면)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작성 고발장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의 이건 고발의 내용은 피고인인 공소외 1은 농가가 임의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용도증명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면민에게 막심한 심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또한 공소외 1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용도증명 발급신청서류를 반려하려면 교부한 초월면장명의의 이건 반려공문은 공소외 1이 면장의 결재없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발내용은 피고발인 공소외 1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과 공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위 고발중 공소외 1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수사기록(2책중 제 2책 제 4면)에 편철된 용도증면발급에 대한 질의회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군 (상세지번 생략) 전 473면 농지상에 축사를 짓기 위하여 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농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용도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1982. 4. 경 초월면의 산업계장 공소외 1에게 피고인 명의로 용도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고인 명의로 용도증명을 발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다시 용도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종용하도록 피고인은 1982. 7. 27. 공소외 3의 명의로 피고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다시 용도증명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1982. 8. 2. 위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서 신청서류를 모두 반려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에 용도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를 하여 경기도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경우에 용도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공소외 1은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부분은 피고인의 용도증명 발급신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반려된 사실에 관하여 그 정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고발중 공소외 1의 공문서위조부분을 살펴보건대, 이건 반려공문은 초월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반려공문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부분 고발은 허위고발이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4, 5의 각 증언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로서, 공소외 5 작성의 자술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감정인 공소외 6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동인은 용도증명발급 업무의 실무담당자인 초월면의 산업계장으로서 이건 반려공문은 초월면장의 명의의 작성, 발송함에 있어 사전에 면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 결재서류가 압수된 증 제1호 기안문서이다는 것이고,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은 동인들은 초월면의 면장, 부면장으로서 공소외 1이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발송함에 있어 사전에 결재를 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위 증 제1호 기안문서가 바로 그 결재서류이다는 것이고,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는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기재된 면장 공소외 4, 부면장 공소외 5의 각 싸인은 동인들의 평소 싸인과 동일한 싸인이다는 것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증인 손전수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증 제5호( 공소외 7 작성의 인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고발한 후 새로 초월면장으로 부임한 공소외 7의 종용으로 위 고발을 취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소환하자 위 고발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면장 공소외 7 3인이 1982. 12. 27. 한자리에 모여 수습방안을 상의하던 중 면장 공소외 7이 공소외 1에게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전면장 공소외 4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공소외 1이 그러한 문서는 없다고 대답하므로 공소외 1에게 이건 반려공문의 문안을 보고서 소급하여 면장의 결재를 받은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놓으라고 수습방안을 제시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후 공소외 1은 경찰에게 이건 반려공문의 위조여부를 조사받으면서 사전에 면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로서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사본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제1호 기안문서가 이건 반려공문의 발송전에 이미 작성 결재되어 있었다면 위 기안문서에 문서발송대장상의 연번호가 기재될 수 없을 터인데 위 기안문서를 보면 분류번호 문서번호란에 문서발송대장(수사기록 2책중 제2책 제26면, 제27면에 사본이 편철)상의 연번호가 1349가 기재되어 있는 점, 민원사무가 접수되면 접수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민원사무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면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증 제7호증의 1 내지 4(각 민원사무처리부)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신청한 이건 용도증명 발급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민원사무처리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은 점, 위 기안문서와 이건 반려공문을 상호 대조, 비교하여 보면 기안문서는 철자법이 제대로 되어 있으나 이건 반려공문은 철자법이 틀린 것이 몇군데 있어 위 기안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반려공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기안문서의 내용을 보면 기안문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하는 양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보면 필적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소외 8의 위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기재된 면장 공소외 4, 부면장 공소외 5의 각 싸인은 동인들의 평소 싸인과 다른 싸인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공소외 1이 이건 반려공문을 작성, 발송함에 있어 위 증 제1호 기안문서에 의하여 사전에 면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위 각 진술과 위 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결과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공문서위조부분의 고발이 허위고발이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defendant's accusation as a false report is unfair. Thus, the defendant's appeal is justified and the party member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below's decision is again decided as follows.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as follows: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commerce as a member of the council for the first month near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On July 30, 1982, the defendant submitted a writte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use to use 473 square field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for livestock pens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to use the field 473 square field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for livestock pens in the name of the head of the Sinju-Gun in Gyeonggi-do (tax number omitted), but on August 2, 1982, the defendant did not file an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owner of the land on August 2, 1982; the defendant was returned the above application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 the victim Nonindicted 1 (50) who is the head of the Sinju-si (the head of the industry), who is the head of the Dongnju-gun-gun (the head of the industry), and the victim Nonindicted

On December 11, 1982, at around 10:00, at the defendant's office in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detailed number omitted), the defendant's own written accusation stating that "Non-Indicted 1, who is the defendant, has intentionally evaded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farmland use although it could have been possible to force the complainant's application, abandons his duties by intentionally, and, if the name of the first page is stolen, he prepares an official document stating that he will return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use use to the complainant with the name of the front page, and then files a false statement with the Gwangju Police Sta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at around 13:00, and submit it to the Gwangju Police Station at around the same 13:00 and filed a false statement with the public office." Accordingly, sinc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accusation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s false, this case's charges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and thus, shall be acquitt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Song-gu (Presiding Judge) Kim Ho-ho et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