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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0.24 2012고정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nd the victim,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re the married couple who is currently living separately. The victim D (the age of 64) is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B, and the victim E (the age of 39) is the child of the above D, and the victim F (the age of 54) is the lessee who resides in the house of the above D.

On January 23, 2012, the Defendants were under drinking at the mutual influence house located in Chungcheongnam-si around the night, and the victim D was by phone to Defendant B, and Defendant A was under suspic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dant B and the victim, and Defendant B followed Defendant B.

Defendant

A은 2012. 1. 24. 01: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전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놀러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 너 우리 신랑하고 무슨 사이야, 이 좃같은 년아, 우리 신랑한테 몇 번이나 벌려주었어, 왜 그 놈이 말만 하면 네년 편만 드느냐”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2. Criminal facts;

가.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떤 좃같은 년이 데리고 가라고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왼쪽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전흉부, 하복부, 아래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B.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by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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