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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vestigative Institute established in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victim G (V, the age of 24) served as the head of accounting, a secretary, and a head of counseling office in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 operated by the Defendant from October 15, 2012 to November 201, 201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웃지 마, 웃으면 설렌다. 나랑 영화보고 들어가자. 차 한잔 마시고 가자.”는 식으로 말을 해오던 중 2012. 10. 말경 위 학원 인근에서 피해자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팔짱에 끼우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뺐음에도 잠시 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이 섞인 행동이나 장난을 하지 말도록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12. 11. 2.경 및 2012. 11. 15.경 위 학원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우게 하거나 피해자에게“우리 데이트 하는 것 같다. 나에게 시집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10(1)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mended by Act No. 11731, Apr. 5, 2013)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is recognized.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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