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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25,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6, 2020: (a) around 22:18, the Defendant invadedd the central line while driving a B-wheeled vehicle at the direction of the exit No. 2 in front of the exit area No. 8, the Hongdong-dong, Mapo-gu, Seoul.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즉결심판청구서, 범칙금 통고서(운전자),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약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륜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륜차량의 시동을 껐고 경찰관이 이륜차량을 끌고 갔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subparagraph 1 of Article 156 and Article 13 (3)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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