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20024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 민사집행법 제25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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