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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5382
사기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짬뽕 대금 4,000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 애초부터 음식 대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raud of this case.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의 음식점에서 짬뽕을 주문하여 이를 섭취한 후 그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점 밖으로 도망간 사실, 이를 목격한 손님 H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체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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