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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31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1. 2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가 인적을 묻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부려,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고 재차 인적을 묻자 "씹할놈, 개새끼 너희가 내 인적을 알아서 뭣하냐" 라며 운전석에 앉은 경사 E의 우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written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hotograph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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