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0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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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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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363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133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7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