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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1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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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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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8고단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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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19고단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