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Gu1021 (Law No. 12, 2007)

Omission of the amount of income from transfer of business rights

In addition to the real estate transfer price, tax disposition is legitimate since the amount received as the transfer price of business right by the purchaser was omitted and appropriated as the representative short-term liabilit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corporate tax of KRW 509,181,570 for the year 2003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10, 2006 and disposition of imposing income tax of KRW 262,50,000 for the year 203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2008 is revoked.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건설 주식회사에서 2003. 7. 9. ☆☆에이엔씨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 6. 9.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3. 5. 29. 주식회사 ○○포커스(이하 '○○포커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포커스에게 부산 남구 ●●동 산93-5의 사업부지(면적 : 16,469㎡,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사업부지상 예정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시행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After that, the Plaintiff reported and paid corporate tax for the pertinent business yea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tant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business rights.

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는 2003. 6. 23. ○○포커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12억 5,000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수령하여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2003. 6. 26. 원고 회사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 계정 원장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 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서◇◇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액으로서 부(△)의 가수금인 5억 1,000만 원과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 7억 4,0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위 구◎◎에게 가수금 반제하는 형식으로 위 서◇◇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추가대금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서◇◇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라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세금 계산서의 수취 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모델하우스 신축비용 3억 8,000만 원 및 설계용역비 4억 9,500만원은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1,750만원을 가산한다'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bove C., on August 10, 2006,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decision of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262,50,000 won of other income tax accrued in 2003 to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2006,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key amount as the transfer price of the instant business right, but did not include it as the gross income of the Plaintiff corporation, and that the amount was not included in the Plaintiff’s gross income of the Plaintiff corporation. On September 19, 2006,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decision of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corr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disposition” in total, of each disposition imposing corporate tax and other income tax as seen above).

E. On August 17, 2006, the Plaintiff served a notice of tax payment of corporate tax on September 28, 2006 and served on September 28, 2006, and thereafter filed an appeal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December 26, 2006, upon raising an objection on November 14, 2006. However, the National Tax Tribunal rendered a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appeal on June 12, 2007.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3-1, 2-2, Eul evidence 4-2 through 14, Eul evidence 5-1, 2, 3, Eul evidence 6, Eul evidence 7-3, 4, Eul evidence 11-1 through 12,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the following purport:

(1) ◆◆종합건설은 2002. 7. 2. 원고와 사이에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추진될 예정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 참여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권 등을 6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2002. 8.경 ★★남구주택조합의 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이 실패하고 2003. 5. 29. 원고와 ○○포커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자,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서◇◇은 ○○포커스에게 ◆◆종합건설이 가진 시공권(시공사로서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손실보전 등을 요구하였다.

(3) 이에 ○○포커스는 서◇◇과 사이에, ○○포커스가 ◆◆종합건설로부터 시공권을 쟁점금액인 1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원고가 당시 부친의 병환으로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었던 서◇◇을 대신하여 ○○포커스로부터 쟁점금액을 건네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포커스는 2003. 6. 23.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자기앞 수표(12억 원 자기앞수표 1장, 5,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회사는 세 광종합건설의 동의로 ◆◆종합건설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4) As above, the Plaintiff offsets 510 million won against the Plaintiff’s existing debt owed to the Plaintiff by △△△△, and paid the remainder KRW 740 million to △△△△.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종합건설이 ○○포커스로부터 받은 시공권 양도대금일 뿐, 원고가 ○○포커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종합건설이 원고를 통하여 ○○포커스로부터 시공권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14, 을 제7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건설의 시공권은 시공계약 당사자인 원고 와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포커스에게 법적 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종합건설의 시공권이 침해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포커스가 ◆◆종합건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종합건설에게 시공권 양도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② 원고와 ○○포커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의하면, 계약대상 목적물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사업승인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권(사업승인 명의변경 등 포함), 건립된 모델하우스 일체 및 부지 임차권, 원고가 그동안 사업추진 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권리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제1조), 원고는 ○○포커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설정된 권리제한사항의 말소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커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5조),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기타 채권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바(추가사항),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종합하면,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승인되어 있어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종합건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여야 할 의무이어서 ◆◆종합건설에게 시공자 변경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은 원고가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포커스가 원고에게 준 돈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쟁점금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종합건설이 가진 시공권을 ○○포커스에게 양도 하는 대가라면 ◆◆종합건설이나 ○○포커스로서는 시공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이나 상거래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시공권 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점(원고는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회사로 이미 승인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변경은 ◆◆종합건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공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금이 무려 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쟁점금액이 ◆◆종합건설의 시공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은 ◆◆종합건설의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종합건설이 아닌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회사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 계정 원장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 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종합건설이 아니라 서◇◇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액으로서 부(△)의 가수금인 5억 1,000만원과 상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커스로부터 단순히 ◆◆종합건설이 지급받아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원고 대표이사 구◎◎은 2006. 3. 23.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는 '구◎◎ 자신이 ○○포커스의 대표이사 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원고 법인에 입금하였고, 그 당시 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집에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06. 4. 4.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는 '쟁점금액은 ◆◆종합건설 서◇◇ 사장의 시공권에 대한 대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전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종합건설이 ○○포커스로부터 받은 시공권 양도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⑥ 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대신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서◇◇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거치지 않고 ○○포커스로부터 직접 쟁점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포커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부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쟁점금액 중 5억 1,000만 원을 서◇◇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액과 상계한 것은 서◇◇을 귀속자로 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금액 전부를 서◇◇을 귀속자로 한 기타소득 부분도 적법하다.

(2) 이에 반하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종합건설이 시공권 양도대금으로 ○○포커스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서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