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공2022상,640]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가16 전원재판부 [헌공제329호,334]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2]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3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 [2] 공직선거법 제58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2항

-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66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1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3조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30조의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2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30조의2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66조 제1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구) 제31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