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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7
명예훼손
Text

All of the prosecutions of this case are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Defendant A is a dispute between the victim and the medical accident because he/she was receiving a compromise treatment from the Section B operated by the victim.

피고인은 2014. 8. 20. 13:00경 B치과가 입주해 있는 남양주시 C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 피고인의 이가 부러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과 보상액수에 합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피해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가 부러졌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켓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고 "B치과!! 충치치료 하랬더니 이를 부러뜨리냐 의료사고 내고 나 몰라라하는 실력없고 뻔뻔한 B치과 동네에서 썩 꺼져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건물 벽에 게시하고, D에게 시간당 1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에게 마치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내고도 모른척하는 것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 The defendant under the same year

8. 26. 13:00 Ba

Under the condition that only KRW 10,00 per hour shall be paid to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 of th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time part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December 9, 2014,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es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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