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2]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8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 선고 2018나9892, 10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