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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3고단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actual business owner of a G game room located in the macro-si F from August 1, 2012 to September 19, 2012, D, and E, from August 1, 2012, to September 19, 2012.

On July 2012, the Defendant registered the game site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on the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received KRW 500,000 each month upon the request of D, etc. for delivery.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9. 19:1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D 등이 볼케이노 포커 게임기 31대, 스피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쿠폰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 점수 정산,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한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Crimes E in relation to the crime committed on December 5, 2012 is the actual business owner of the G Game site located in the G Game site F in the Gu from October 2012 to December 20:20, 201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 20:2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E이 보라카이포카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환전상인 H이 쿠폰을 1장당 약 9,000원에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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